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[더뉴스-더인터뷰] '댓글조작' 김경수 2심 선고...'정치 운명'은 대법원으로 / YTN

2020-11-06 1 Dailymotion

■ 진행 : 강진원 앵커, 박상연 앵커 <br />■ 출연 : 김성훈 / 변호사 <br /> <br />*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. <br /> <br /> <br />김경수 경남도지사가 2심 선고를 오늘 받았는데 징역형의 실형을 선고받았다는 소식 조금 전 전해 드렸죠. 전문가와 함께 오늘 판결 내용 자세히 분석해 보겠습니다. 김성훈 변호사님 나오셨습니다. <br /> <br />앞서 법정구속과 관련해서 추가적으로 저희가 확인되는 대로 다시 알려드린다고 했는데 법정구속은 면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. <br />그래서 서울고법 법정에서 잠시 뒤에 나올 것으로 확인되고 있는데 현장 화면 좀 준비돼 있습니까? <br /> <br />지금 보고 계시는 화면, 이 시각 서울고등법원의 모습입니다. 재판이 지금 끝났기 때문에 김경수 경남지사가 나와서 입장을 밝히지 않을까 싶은데 많은 취재진들이 몰려 있는 모습을 확인할 수 있고요. <br /> <br />지금 변호사님, 2심 판결문 내용 보셨습니까? 조금 전에 나오기는 했는데 간략하게 내용을 정리해 주시죠. <br /> <br />[김성훈] <br />지금 속보로 나온 내용밖에 저는 보지 못했지만 크게 두 가지 혐의가 있었습니다. 컴퓨터 등을 이용한 업무방해 혐의가 하나 있고요. <br /> <br />소위 말해서 킹크랩이라는 불법 프로그램을 통해서 댓글조작이라든지 추천수라든지 이런 허위 정보를 입력한 것이 하나가 있고. 두 번째는 이거랑 별개로 공직선거법 위반이 있습니다. <br /> <br />이건 소위 말해서 이러한 선거운동을 계속할 것을 전제로 해서 그 대가로서 센다이 총영사직을 제안했었다. 그래서 이 두 가지를 핵심적인 사실로 해서 기소가 된 거고요. 1심 판결문은 제가 꼼꼼히 봤습니다. 그런데 판결문이 170페이지입니다. <br /> <br />굉장히 많은 쟁점들이 있는데 결과적으로 한두 문장으로 정리를 하면 컴퓨터를 이용한 업무방해에 있어서는 킹크랩 프로그램을 이렇게 해서 드루킹이라는 사람이 했다는 것은 이미 확정 판결로 나와 있습니다. <br /> <br />이 내용을 김경수 지사가 관련 내용을 보고 공모해서 했느냐가 쟁점이 됐고요. 이 부분에 대해서 지금 보도된 내용에 따르면 유죄가 인정됐다. <br /> <br />그러니까 한마디로 킹크랩 관련해서 김경수 지사도 알고 그리고 이 드루킹과 같이 공모해서 이 행위를 했다라고 인정이 됐다라고 보여집니다. <br /> <br />두 번째로는 센다이 총영사를 도 모 변호사에게 제안했던 부분, 이것이 드루킹 일당등의 선거운동의 대가로 관... (중략)<br /><br />▶ 기사 원문 : https://www.ytn.co.kr/_ln/0103_202011061511397086<br />▶ 제보 안내 : http://goo.gl/gEvsAL, 모바일앱, social@ytn.co.kr, #2424<br /><br />▣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: http://goo.gl/oXJWJs<br /><br />[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/ Korea News Channel YTN ]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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